정부 세율 상향으로 크게 늘었지만
세수 의존 취득세 감소 '불황' 방증

역점 사업·대규모 민생확대 차질
李지사 "정책마켓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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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불어닥친 재정위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의 대외 여건에 따라 내수·수출이 동반 부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올해 경기도 재정은 '지방소비세는 풍년, 취득세는 흉년'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올 들어 정부가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상향하며 지방소비세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경기도의 지방소비세는 2천809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36.9%나 늘어난 것이다.

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 7월 말까지 걷힌 세수는 6조9천425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9억원이나 늘어났다.

표면적으론 세수 호황이지만 자세히 항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취득세가 1천901억원이나 줄어든 점이 특히 세수 불황을 방증한다.

이는 지역적으로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34%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하반기 역시 예정된 부동산 입주 물량이 적어 취득세 세수 증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취득세 감소분이 상쇄한 꼴이다. 도 세수의 절반가량이 취득세에 의존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재정 상황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민생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과 같은 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모든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수요 조사를 한 후 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시·군들도 '왜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하냐'는 불만이 없다. 도 전역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 외에는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정책마켓'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 재정이 좋지 않고, 시군도 비슷한 상황인 만큼 선별적 시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도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정책마켓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한 시군의 정책은 도가 도입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하고, 시군이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원해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산업발 부동산 소비심리 위축으로 당분간 주택시장의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책마켓'을 도입해 역점사업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자율 의사로 추진하도록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