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비 채무비율 낮은 道 지자체
가용 재원 부족 필수사업 진행 불가
'지방채' 통한 극복방법 아이디어
'빚은 나쁘다' 생각… 추진 어려워

'더 벌고·아껴쓰는' 원칙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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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 하는 빚의 일종인 '지방채'를 발행해 경기도 지방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아이디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도 지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2017년 기준 경기도의 예산액 대비 채무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도의 예산액은 27조8천558억원이고, 채무액은 2조9천910억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하일 때 지방정부 재정이 '정상'인 상태라고 본다.

시군의 재정 상태는 더 건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전체 예산액 합은 41조5천539억원인데 채무액은 3천680억원으로 채무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채무가 '제로'였고, 채무 비율이 높은 하남도 5.6%·수원 4.3%·가평 3.2%에 그쳤다.

이처럼 재정 상태가 건전한 데 덧붙여 가용 재원이 부족해 필수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착한 채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군이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할 예정인 사업을 예로 들면, A시는 자원회수시설을 보수하려 하고, B시는 행정타운을 조성하려 한다.

A·B시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각각 1천249억원, 1천821억원으로 각 시의 1년 가용 재원(A시 631억원, B시 510억원)의 2~3.6배에 달했다. 결국 자체 재원만으론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지방채를 통해 선투자를 펼치면 현 세대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동시에 소요 재원을 낮출 수 있어 미래세대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빚은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길게 봐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선투자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아껴쓰는' 원칙론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탈루하거나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지원·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배제할 계획이다. 투자심사나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기관 출자·출연 도의회 사전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편성에서 빼버리겠다는 강수다.

이뿐 아니라 도로나 하천에 진행되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은 내년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재정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주요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