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첨예하게 불붙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을 '인권유린 위법행위'라며 고강도로 비난하면서 조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데 인사청문회의 초점을 맞추고 동양대 표창장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고 여권 인사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을 '외압' 논란으로 쟁점화하면서 6일 청문회를 '사퇴 선고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청문회 개최 합의에 반발한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초안 작성에 들어가면서 국조·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한국당도 이에 공조할 것으로 보이면서 조 후보자 사수에 나선 여권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최근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기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는 조 후보자 능력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생기부 문제와 관련, "생기부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면서 "명백한 인권유린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한국당은 청문회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길 바란다"면서 "후보자와 그 가족을 향해 자행해 온 무차별적인 인신 테러와 아님말고식 거짓선동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해소되면서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임이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이와 관련해 김두관 의원이 해당 대학 총장에게 전화한 것이 청문 정국 여론에 미칠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전당적으로 엄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말하면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 당 페이스북 계정에서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으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추후 '극우적 사고' 부분만 빼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태극기 부대에 가서 말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등 당에서는 최 이사장의 발언 배경에 의구심을 보였다. 또 민주당에서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기관의 표창장 받는 것은 흔한 일" 등의 입장도 냈다.
김두관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차 최 총장에게 전화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최 총장에 전화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당원이 아니다"면서 선 긋기를 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의 태도를 공격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 당대표 역시 아들과 딸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특혜 의혹을 받고 있고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자녀 입시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일각 의혹에 정치·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본인은 뭐 묻었으면서 남에게는 겨 묻은 것을 나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여당과 조 후보자를 동시에 때렸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조 후보자의 낙마를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진술을 압박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정 교수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한다. 우리 당은 즉각 해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위법, 위선 등을 총정리해서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동시에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조국 게이트를 넘어선 문재인 정권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자 비호를 포기하고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황교안 대표)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낙마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임명 저지 투쟁에 나서는 한편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특검 등을 통해 사퇴 투쟁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로 분석된다.
전날 청문회 일정 협상 중단선언을 했던 바른미래당은 국조와 특검 추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제부터 국조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진실 규명하는데 더 낫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으로 최 동양대 총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