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6일 국회 검증대의 칼날 위에 올라선다.
현 정부 사법개혁의 '아이콘'인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늠할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를 사수하려는 여당과 임명을 결사 저지하려는 야권 사이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건곤일척'의 대결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크게 ▲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 가족 사모펀드 ▲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를 포함한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나뉜다.
조 후보자는 자청한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련의 의혹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면 반박하는 맞불 간담회를 가진 만큼 청문회장에서의 뜨거운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도 조 후보자 일가에 관한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나왔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의 '스펙 쌓기'에 개입한 의혹과 함께 여권 핵심 인사들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됐다.
야권은 정 교수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만큼 배우자인 조 후보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딸 스펙조작 의혹…KIST 허위인턴 증명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장학금 수령 자격 논란으로 청문 정국 초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조씨는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단 2주 인턴 경험으로 대한병리학회 SCIE급 영문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차례 유급했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았고, 의전원 재수를 준비할 당시 잠시 적을 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2학기 동안 총 804만원의 전액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의 경우 단순한 특혜 시비를 넘어서 연구윤리 문제로까지 번졌다. 향후 대한병리학회 차원에서 해당 논문의 취소 또는 수정·철회 권고를 내릴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까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조씨는 문과계열인 외고 유학반에서 고려대 이과계열에 수시모집 지원을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을 기술해 해당 논문이 입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야권에서는 조씨가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동원한 각종 인턴 경력 등 스펙도 대부분 부풀려졌거나 심지어 허위 사실인 '자소설'급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이런 딸의 스펙 쌓기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정 교수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씨는 고려대 재학 시절인 의전원 입시용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 인턴으로 3주간 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 조씨가 KIST에 출근한 날짜는 이틀이었고, KIST 측에서는 언론 등에 증명서 발급 사실이 없다고 밝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조씨를 인턴으로 추천한 사람이 정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A 박사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조씨가 KIST 인턴 증명서에도 기재한 2011년 7월 18일∼8월 19일은 조씨가 자소서에 기재한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 프로그램 기간(2011년 8월 3∼11일)과도 겹치는 점도 논란거리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스펙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 최성해 총장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나서 검찰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다.
앞서 조 후보자는 해당 표창장을 두고 "아이가 중고생 영어를 가르쳐 실제로 받은 표창"이라며 발급 사실은 확인하기 쉬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과 실제 동양대 총장상의 일렬 번호 등 상장 양식이 달라 조씨가 수령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허위·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동양대에 재직 중인 정 교수가 개입됐다고 의심하면서 정 교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또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이던 당시 딸 조씨를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해 교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킨 명목으로 160만원을 지급했다. 교재 개발은 경북 영주시의 지원을 받아 약 1천200만원 예산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자신 몫으로 250만원을, 참여한 연구원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 의원실 측은 "조 후보자 측은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을 줬다고 해명했지만, 연구보조원의 인적사항 등 신상은 문서상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후보자 측은 "학생들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 2012년 9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2013년 5∼12월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2명으로 구성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참여해 일한 대가로 160만원을 받았다"며 "봉사활동으로 인한 표창장 수여와 연구보조원 참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유시민·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전화…한국당 '외압의혹' 주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에 관해 알아본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점심 때쯤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며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한 적은 없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 11시 전후 최 총장과 통화를 했다.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다"며 "조 후보자가 여러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 조 후보자의 임명을 돕기 위한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한국당은 '외압 의혹'이라며 당사자 고발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화 당사자들이) 본인 스스로 밝히고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모펀드 의혹…가족펀드·관급수주에 와이파이 수주전 논란까지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는 일명 '조국 펀드'로 불린다.
조국 펀드는 투자금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웰스씨앤티는 PNP 컨소시엄에 25억원의 투자 확약을 했다.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로, 조국 펀드가 투자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해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와 어떤 식으로든 연계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조국 펀드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2달 만에 PNP 컨소시엄이 1천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게다가 PNP 컨소시엄 주요 주주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전 보좌관 2명이 이름을 올리는 등 여권 관계자들과도 연계됐다는 의혹이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PNP 컨소시엄이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대규모 와이파이 사업을 따낸 것이 여권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PNP 컨소시엄은 이후 기술 부족과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와이파이 사업 협상 대상자에서 취소됐지만, 와이파이 수주전을 둘러싼 금품 로비 공방 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청문정국에서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조국 펀드'로 통하게 된 것은 이 펀드 투자자 총 6명이 모두 조 후보자 일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10억 5천만원, 배우자의 동생(조 후보자 처남)과 두 아들이 3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또한 2017년 3월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동생이 코링크PE 지분을 200배 비싸게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모펀드가 사실상 '가족펀드'이며 증여세 회피용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사모펀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국 펀드 관련 업체가 특혜를 보면서 조 후보자 일가도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5촌 조카에게 해당 펀드를 소개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최근까지 코링크PE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웅동학원 의혹…가족 내 '셀프소송·재산탈취' 논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과 동생 조권 씨는 앞서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자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었다.
이후 조권 씨는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세운 뒤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권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두고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17년 사건의 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권 씨와 이혼한 전처 조모 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가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무변론 승소를 했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의 빚 42억원은 갚지 않고 51억원의 채권은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지만 지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8천38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웅동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동생은 학교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됐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학교에 대해 가압류 등 조치한 적 없고 (소송은) 채권 확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역시 동생과 함께 한정승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부친의 빚 12억원을 단돈 6원으로 피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1998년 송파구 가락동 대림아파트, 1999년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 등을 매입한 자금 역시 웅동학원에서 흘러나왔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사법개혁의 '아이콘'인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늠할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를 사수하려는 여당과 임명을 결사 저지하려는 야권 사이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건곤일척'의 대결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크게 ▲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 가족 사모펀드 ▲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를 포함한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나뉜다.
조 후보자는 자청한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련의 의혹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면 반박하는 맞불 간담회를 가진 만큼 청문회장에서의 뜨거운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도 조 후보자 일가에 관한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나왔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의 '스펙 쌓기'에 개입한 의혹과 함께 여권 핵심 인사들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됐다.
야권은 정 교수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만큼 배우자인 조 후보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딸 스펙조작 의혹…KIST 허위인턴 증명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장학금 수령 자격 논란으로 청문 정국 초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조씨는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단 2주 인턴 경험으로 대한병리학회 SCIE급 영문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차례 유급했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았고, 의전원 재수를 준비할 당시 잠시 적을 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2학기 동안 총 804만원의 전액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의 경우 단순한 특혜 시비를 넘어서 연구윤리 문제로까지 번졌다. 향후 대한병리학회 차원에서 해당 논문의 취소 또는 수정·철회 권고를 내릴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까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조씨는 문과계열인 외고 유학반에서 고려대 이과계열에 수시모집 지원을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을 기술해 해당 논문이 입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야권에서는 조씨가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동원한 각종 인턴 경력 등 스펙도 대부분 부풀려졌거나 심지어 허위 사실인 '자소설'급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이런 딸의 스펙 쌓기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정 교수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씨는 고려대 재학 시절인 의전원 입시용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 인턴으로 3주간 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 조씨가 KIST에 출근한 날짜는 이틀이었고, KIST 측에서는 언론 등에 증명서 발급 사실이 없다고 밝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조씨를 인턴으로 추천한 사람이 정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A 박사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조씨가 KIST 인턴 증명서에도 기재한 2011년 7월 18일∼8월 19일은 조씨가 자소서에 기재한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 프로그램 기간(2011년 8월 3∼11일)과도 겹치는 점도 논란거리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스펙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 최성해 총장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나서 검찰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다.
앞서 조 후보자는 해당 표창장을 두고 "아이가 중고생 영어를 가르쳐 실제로 받은 표창"이라며 발급 사실은 확인하기 쉬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과 실제 동양대 총장상의 일렬 번호 등 상장 양식이 달라 조씨가 수령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허위·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동양대에 재직 중인 정 교수가 개입됐다고 의심하면서 정 교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또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이던 당시 딸 조씨를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해 교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킨 명목으로 160만원을 지급했다. 교재 개발은 경북 영주시의 지원을 받아 약 1천200만원 예산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자신 몫으로 250만원을, 참여한 연구원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 의원실 측은 "조 후보자 측은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을 줬다고 해명했지만, 연구보조원의 인적사항 등 신상은 문서상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후보자 측은 "학생들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 2012년 9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2013년 5∼12월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2명으로 구성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참여해 일한 대가로 160만원을 받았다"며 "봉사활동으로 인한 표창장 수여와 연구보조원 참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유시민·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전화…한국당 '외압의혹' 주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에 관해 알아본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점심 때쯤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며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한 적은 없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 11시 전후 최 총장과 통화를 했다.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다"며 "조 후보자가 여러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 조 후보자의 임명을 돕기 위한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한국당은 '외압 의혹'이라며 당사자 고발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화 당사자들이) 본인 스스로 밝히고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모펀드 의혹…가족펀드·관급수주에 와이파이 수주전 논란까지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는 일명 '조국 펀드'로 불린다.
조국 펀드는 투자금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웰스씨앤티는 PNP 컨소시엄에 25억원의 투자 확약을 했다.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로, 조국 펀드가 투자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해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와 어떤 식으로든 연계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조국 펀드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2달 만에 PNP 컨소시엄이 1천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게다가 PNP 컨소시엄 주요 주주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전 보좌관 2명이 이름을 올리는 등 여권 관계자들과도 연계됐다는 의혹이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PNP 컨소시엄이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대규모 와이파이 사업을 따낸 것이 여권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PNP 컨소시엄은 이후 기술 부족과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와이파이 사업 협상 대상자에서 취소됐지만, 와이파이 수주전을 둘러싼 금품 로비 공방 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청문정국에서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조국 펀드'로 통하게 된 것은 이 펀드 투자자 총 6명이 모두 조 후보자 일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10억 5천만원, 배우자의 동생(조 후보자 처남)과 두 아들이 3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또한 2017년 3월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동생이 코링크PE 지분을 200배 비싸게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모펀드가 사실상 '가족펀드'이며 증여세 회피용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사모펀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국 펀드 관련 업체가 특혜를 보면서 조 후보자 일가도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5촌 조카에게 해당 펀드를 소개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최근까지 코링크PE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웅동학원 의혹…가족 내 '셀프소송·재산탈취' 논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과 동생 조권 씨는 앞서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자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었다.
이후 조권 씨는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세운 뒤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권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두고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17년 사건의 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권 씨와 이혼한 전처 조모 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가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무변론 승소를 했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의 빚 42억원은 갚지 않고 51억원의 채권은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지만 지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8천38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웅동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동생은 학교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됐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학교에 대해 가압류 등 조치한 적 없고 (소송은) 채권 확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역시 동생과 함께 한정승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부친의 빚 12억원을 단돈 6원으로 피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1998년 송파구 가락동 대림아파트, 1999년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 등을 매입한 자금 역시 웅동학원에서 흘러나왔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