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6일 자정 부로 끝난 만큼 휴일인 8일 최종 결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이날은 발표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임명이 재가될 경우에 대비한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아직 잡지 않은 상태다.
대신 문 대통령은 최종 판단을 위해 청와대 안팎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하며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여론을 점검하고 임명 강행과 철회에 따른 정국 후폭풍 등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내외부로부터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모레 국무회의가 잡힌 만큼 내일은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명을 강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를 참석시키기 위해 9일 임명 재가와 함께 임명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임명 여부를 발표하더라도 누가 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임명할지 여부는 물론 언제 결정할 것인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은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임명 여부를 확정지으려는 상황으로,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8·9 개각' 당시 내정된 다른 후보자와 분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들을 먼저 임명한 뒤 조 후보자만 따로 떼어내 임명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임명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5명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등 검찰 수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시시각각 전해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문 대통령의 판단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인사청문회 직후인 7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전체의 49%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인사청문 전날인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상대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는 '반대' 56.2%, '찬성' 40.1%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개최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와 함께 이날 저녁 열릴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도 문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매주 일요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해왔다.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임명해야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려 단 한 번도 낙마시키지 않은 사례가 없는 정의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사실상 '조국 적격' 판단을 내린 점도 문 대통령이 참고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장기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