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위탁하던 요양·보육 등
국공립 시설은 단계적 직접운영

인천시가 요양·보육 등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하던 서비스의 공공 운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관련 복지 종사자까지 직접 고용해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재 장기요양이나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한다는 거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민간 위탁 계약이 끝난 시설이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운영을 포기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넘겨받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공립 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운영한다. 관련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으로 채용돼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으로 올해 처음으로 서울과 대구·경기·경북 등 4개 지자체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인천시는 내년 정부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미리 기틀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인천복지재단 산하 기관으로 출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올해 초 출범한 인천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공복지 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했던 민간복지 법인의 반발과 소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부터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설립된 '시설공단'처럼 사회서비스원은 복지 서비스 시설을 지자체 산하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인천복지재단과 관련 부서가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