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변화 없이 '오명' 못 벗어
개발제한·군사보호구역만 일부 감소
李지사 "불합리 바로잡아야 할 것"

경기도가 도 전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 지도'를 제작해 공개한 것은 올해가 세 번째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공개된 지도와 올해 지도를 비교한 결과 규제 상황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사실도 그대로였다. '규제 지옥'의 오명은 올해도 변하지 않았다. → 그래픽 참조


■ 규제 상황 그대로…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만 일부 줄어

= 도가 규제 지도를 처음으로 공개했던 2017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천97㎢였다. 올

해 팔당특별대책지역 면적과 동일하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도 각각 190㎢, 145㎢로 2년 전과 같았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변화가 있었다.

2017년 2천363㎢에 이르렀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00㎢ 이상이 줄어 올해 2천23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당정이 경기지역을 포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키로 한 점과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개발제한구역도 도시 개발 여파 등으로 약간 감소했다. 2017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천175㎢였지만 올해 면적은 1천166㎢로 9㎢가량 줄었다.

■ 취수원 다변화 공약 등 규제 완화 노력에도…여전한 '규제 지옥' 경기도

=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대선공약 중 하나로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를 내걸었다. 팔당호 인근 경기 동부에 적용된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에서도 이를 감안해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취수원 다변화가 곧 '규제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추진은 더딘 상황이다.

도에서도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규제 개선에 매진하고 있지만, 경기 동부지역 등이 중첩 규제로 인해 받는 고통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단기간 핵심 규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지사는 국가 발전을 위해 중첩 규제로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책을 공언한 상태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도로 제작했더니 심각성이 더 쉽게 이해가 된다. 동부지역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