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정기국회가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0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법안통과율이 낮고 성과가 없는 무능한 국회로 기록되고 있다. 최근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다. 정기국회에서도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 등에서 조국 관련 이슈가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 정쟁의 절정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이유이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조국 이슈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다. 조국 장관에 관련된 사안이 교육위, 기획재정위, 정무위원회 등 다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조국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전선이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의 모든 현안이 조국 이슈에 묻힌지가 벌써 두 달째를 맞았다. 지금도 조국 장관 가족과 주변 수사는 진행형이고 정치권의 논란과 대립은 심화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비쟁점법안과 민생관련 법안도 조국 이슈에 묻혀 또 다시 표류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 조국 장관과 관련하여 야당이 따질 것은 따지고, 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파헤치는 행태를 나무랄 수는 없다. '조국 관련 이슈는 정쟁의 소지가 있으니, 조 장관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일절 조국 이슈는 유보하자'고 주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조국 이슈가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블랙홀이 된다면 20대 국회는 여야 모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정도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검찰개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패스트 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 간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당은 한국당 등 야당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한국당도 조국 관련 이슈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정치공학적 생각에서 벗어나 민생에 임하는 대안정당으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선거전략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조국 이슈는 이슈대로 논쟁하되 국회의 본분을 잊지않는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의 심모원려와 정치력을 기대한다.
[사설]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치공학 벗어나야
입력 2019-09-16 20:48
수정 2019-09-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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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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