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서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지자체 협의없이 일방결정 지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5대 선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는 경기도가 최소한 복지비의 50%를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7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제146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인천시는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대 4의 비율로 나누고 있다"며 "협의회는 예산분담 비율을 5대 5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경기도는 도비 분담 비율 30%를 고수, 결국 3대 7로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매칭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책정 방식 개선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방분권 확립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우수 정책과 사업의 장점을 공유해 선진 지방의회를 구현하자"고 결의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17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민선 7기 2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우선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범정부 재정 태스크포스(TF)팀 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안으로 '복지대타협' 관련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난 7월 이후 회장단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을 면담하며 협의회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강기정·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