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측, 시청률등 부당함 강조
명진 스님등 31명 '대책위' 출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서 반전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18일 수원고등법원이 이 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가운데, 대법원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점을 이 지사와 검찰에 통지하면 이때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지사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TV토론회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그동안 이 지사 측은 해당 TV토론회의 시청률이 2%도 채 되지 않아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이 지사의 당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는 점, 친형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한 것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부인이 아닌 질문자와의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반박에 가깝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앞서 김용 도 대변인은 "TV토론회의 시청률은 1.5~1.9% 수준이었고, TV가 현 시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아니다"라고 역설했고, 변호사이기도 한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그런 일 없다'는 답변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닌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구하기'가 각계에서 이어지는 점도 2심 판결을 뒤집는 데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19일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이 교수는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박재동 화백 등 각계 지도자 31명이 대표 제안자로 나선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270명가량이 대책위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1심 재판 전 이 지사의 무죄를 탄원했던 도의회 등도 다시 한 번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탄원서를 작성,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군의회 의장들도 지난 17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시장·군수들 역시 지난 16일 이 지사와 만찬 회동을 통해 응원의 뜻을 전하는 한편 탄원서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