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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실수요 산정으로 도내 초·중학교 유휴교실이 5천 곳을 넘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도 6천8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과부족 교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도내 유휴교실 수는 5천720개(초교 3천378개, 중교 2천342개)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 시 교실 1개당 건축교부금을 1억2천만원 상당 지원(66㎡ 기준)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6천864억원이 낭비된 셈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학생 증감요인을 파악해 적정 학급 교실을 확보하고, 유휴교실 또는 과밀 학급이 예상되는 학교는 해소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 인구 3만명이 넘고도 중학교가 없는 읍면동은 총 6곳에 달한다. 의왕시 내손2동, 수원시 인계동·정자1동, 성남시 야탑3동, 고양시 백석1동, 의정부동 등이다.

이들 지역은 원거리 통학과 통학로의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도 교육청은 유휴교실 수를 이유로 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학교 신설 민원은 경기도에서만 4만8천976건에 달했다.

신 의원은 "잘못된 교실 수요 예측으로 수천억 원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인근 지역의 남는 교실 때문에 중학교가 필요한 곳에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3만2천명이 사는 의왕시 내손2동에 16년 전 없어진 학교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