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이 지난 달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검찰의 상급부서인 법무부 장관이 현직 때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으로 미루어 볼 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 상태다. 게다가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제 소유주가 정경심 교수일 것이라는 의혹, 투자처 관여 의혹 등으로 정 교수 소환이 임박한 상황이다. 정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비리 의혹, 가족펀드 운용 과정의 불법성, 사문서 위조 관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관여하고, 펀드 투자처 운용에 개입했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이 두 달째 나라를 진영으로 나누고, 각종 의혹의 당사자가 법무부장관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권의 행태나 발언 등으로 미루어볼 때 만약 조 장관이 기소되는 일이 발생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혐의 등에 대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 핵심은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법원이 조 장관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을 가볍게 보아넘겨선 안된다. 조 장관 부부의 혐의에 대한 나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무 것도 예단할 수 없으나 점점 멀어져 가는 민심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널 수 있다. 또한 조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도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