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25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신동근·우상호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를 개최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편집 자율과 올바른 신문지원을 위한 신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 부여와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책무 부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을 근거로 뉴스가 배열되는 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이는 사회적 여론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기사 배열 방침 관련 법과 시행령을 보강해 실질적인 기사 배열과 기사 추천 알고리즘의 요소·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포털의 뉴스 이용 이력 데이터 공개도 필요하다"며 "뉴스의 사회적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가 이용자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뉴스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디지털 공간에서의 뉴스 소비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는 포털의 뉴스 소비 과정은 극히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포털이 '지역 저널리즘' 강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 기사 의무 게재 등을 비롯해 전향적인 뉴스 개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문산업 진흥 방안도 제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도록 신문 산업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언론진흥기금은 일상적 지원을 담당하게 하고, 신문산업 구조 개편 등 긴급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 기금이나 사업비를 통해 집중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문 편집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신문법상 편집위원회 구성은 강제가 아닌 임의 조항이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영훈 민주당 정책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경향신문 기자),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부산일보 기자),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이 관련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