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로 투자자들 피해 불구
공급 조절 안 하고 상업용지 판매
3기신도시 사업, 도시公 비율 '주목'

신도시에 넘치는 상가 공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급을 조절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업용지 판매로 LH가 벌어들인 수익은 1조8천20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얻은 수익은 1조5천380억원으로 도내 개발사업이 LH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매각수익 상위 5곳 가운데 4곳이 모두 도내에 위치한 개발사업이었다. 하남미사지구 상업용지는 예정가 1조1천758억원보다 5천185억원이 많은 1조6천943억원에 공급해 수익률 30.60%를 기록했다.

이밖에 평택고덕지구에서 3천240억원, 화성동탄2지구에서 2천481억원, 시흥은계지구에서 1천323억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률로 봤을 때 동탄 2가 47.8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LH에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곳에서 발생한 매각 수익은 전국 전체 상가용지 매각수익의 6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업시설은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대형상권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신도시 상가 공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신도시 일부 지역의 경우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 프리(Rent-Free)' 계약이 활성화될 정도로 상가 임차인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투자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업시설의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하도록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손보는 등의 상업시설 축소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편, LH가 도내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도의회가 촉구해온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기도시공사 참여비율 상향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는 도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절반 이상 참여토록 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개발사업 주도권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