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분양이 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고속도로, 철도망 등 교통인프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산업센터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 및 주변 신도시와의 직장주거 근접기능을 보유한 게 특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종 사업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총 113곳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승인건수 117건에 근접했다. 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전국 지식산업센터 1천69곳 중 10%가 올해 공급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을 영위하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입주 및 관리비가 턱없이 낮다. 교통환경이 양호한 데다 분양가가 낮아 시세차익도 만만치 않다. 준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에만 건축이 가능해 희소성이 높은 것이다. 중도금 무이자대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는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2 벤처창업 붐 진작을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지식산업센터의 취득, 재산세 감면혜택을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했다.
부동산시장 한파가 결정적이다. 청약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등에 이어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강행의지를 드러내자 부동산 투기수요가 규제는 적고 수익이 안정적인 상업용 부동산시장으로 옮겨가는 중인데 '규제무풍지대'로 꼽히는 지식산업센터가 움츠러든 주택시장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온갖 편법이 동원되는 등 투기수단으로 전락해 우려가 크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 한 지식산업센터의 전체 273개 공장의 22%는 실제 입주계획이 없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분양을 받았다. 제조, 소프트웨어 등으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임대사업' 업종을 추가한다. 세제혜택을 노린 위장사업자 등록도 수두룩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혜택을 못 받아 향후 임대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이 부족한 영세기업을 배려하기위해 마련한 정책상품이 투기꾼들의 먹거리로 전락하게 생겼다.
[사설]투기꾼 먹잇감 된 지식산업센터
입력 2019-09-29 20:16
수정 2019-09-29 20:1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9-30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