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의 과정서 설립비용 '불발'
道, 5년만에 '원포인트 추경' 단행

이미 수행중인 업무… 효율성 의문
임진 원장 "변화 맞춘 조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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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환경공사 등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후 도에서 여러 공공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는 그 중에서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총괄하는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조성에 특히 공을 많이 들였다.

지난 6월 도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상원 설립 비용 반영이 불발되자, 해당 금액만 담아 '원포인트 추경'마저 단행할 정도였다. 최근 5년간 원포인트 추경은 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만큼 설립이 절실했다는 게 당시 도 설명이었다.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지역화폐 발행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를 총괄하는 기관의 문을 보다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이미 기존 공공기관의 한 본부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별도의 기관까지 설립해 맡게 해야 하는 지, 과연 그만큼 효과적일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미 경제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고 해당 기관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해내고 있던 업무일텐데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그만큼 서둘러서 해야하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진 경상원 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하기관을 만들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설립할 필요가 없으면 행안부에서 승인 자체를 해주지 않았을텐데 무난히 이뤄졌다"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업무를 청 단위에서 총괄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아예 부처가 생기지 않았나. 시대 변화에 따라 조직의 필요성도 달라지는데, 경기도에선 자영업 관련 업무가 그런 경우"라고 강조했다.

전국 자영업자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있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84%에 이르는 만큼, 골목상권 침체가 도에서는 특정 소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해에만 3명이 창업하면 2명꼴로 폐업하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적절한 진단, 그에 따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임 원장의 설명이다.

30일 도와 경상원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상원 설립과 관련, 자영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국가 정책과 부합하고 경제적 타당성(B/C)도 1.51로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도민 81%가 경상원 설립에 찬성한다는 도 설문조사 결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이사장으로, 임진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을 원장으로 각각 임명한 경상원은 오는 24일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조성했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전담기구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