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돼지열병, 북한에서 유입될 가능성 대비"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북한 또는 다른 쪽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돼지열병 발병을 신고한 직후 접경지역을 순시하다시피 하며 농가에 경각심을 드리려고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북한에 두차례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남북정상 핫라인을 가동을 제안할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는 "핫라인 가동에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역학관계 상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차량이 제한구역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즉각 경찰과 협조해 제지하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현재까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9억원을 지방에 보냈고, 최악의 경우에는 예비비까지도 풀어서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생지역 농장을 전수조사해 음성 판정이 확정된 농장의 돼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 선제적으로 수매해 도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장관과 상의해보니 고려사항이 뜻밖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방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강화군 경우 가축전용 예방법에 근거가 있어서 가능하고, 많은 농가가 동의해주셔서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아닌 경우에는 개개 농가와의 협의, 가격 협상 등의 절차가 꽤 많이 남아있어서 아직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역청 신설과 관련해 "정부 기관의 신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이번에 돼지열병 방역에 전력을 쏟고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는 경우 농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당장 농작물 관세나 농업보조금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차후 협상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준비해야겠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