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 행안위에 연기·취소 요청
형평성 문제로 '같은 결정' 고심
"ASF 주춤… 아직 유보적인 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올해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될 지 주목된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감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국감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가 국감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경기도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감 없는 해'를 보내게 된다.

이 가운데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일 국회를 찾아 박남춘 시장 명의의 '국정감사 연기 요청' 공문을 행안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인천시는 공문에서 "ASF의 잠복기간을 고려할 때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24시간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기 종식을 위한 사태 수습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살처분과 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천지역 전 공무원이 집중해 대처할 수 있도록 15일 예정된 국감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까지 국감 연기 또는 취소 요청을 하고 나서면서 행안위의 고심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국감을 연기·취소하거나 기존 방침대로 개최하려면 두 기관 모두에 같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게 행안위 측의 판단이다.

확산일로를 걷던 ASF가 잠잠해진 것도 국감 취소 결정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행안위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고충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형평성에 따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산 기세가 주춤해진 만큼 급히 결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최·취소 여부 모두 아직은 유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는 오는 15일 인천시,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