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日 리콜대상 차량 6만3천대 국내도로 활보"
신창현 "유명사 18개 페인트중 11개 제품서 납 검출"
김명연 "국민연금 개혁 정부 늑장탓 골든타임 놓쳐"
원유철 "통일부 성희롱·음주운전 비율↑ 기강해이"
이찬열 "학교기업,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적자 많아"
'안티드론' 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 상용화된 지 오래고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전파법'에 저촉되고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 또한 '공항시설법'에 저촉된다.
김 의원은 "안티드론 기술은 현행법 상 불법이라 공격용 드론을 막아야 하는 군·경은 물론 드론 시스템 개발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리콜대상 일본 차량 7만9천596대 중 리콜 완료 차량은 1만5천901대로 리콜률은 20%에 불과했다.
특히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일본자동차의 리콜완료율도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재 제작사에 의존하는 리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안전문제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 5개제품은 안전기준 90ppm 이상의 납이 검출됐고,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1천배 이상, 환경보건법의 중량기준 0.06%를 200배 이상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A사의 광명단 페인트에서는 어린이 안전기준 90ppm의 1천888배인 16만9천929ppm, 환경보건기준 0.06%의 283배인 17.0%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어린이용품과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오래 활동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할 의지뿐 아니라 추진할 능력도 상실했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4지선다형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고 경사노위에까지 떠넘겼으나 결국 합의안 도출에 불발하고 국회만 바라보는 형국"이라며 "앞으로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개혁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징계처분이 증가하고, 징계사유 또한 공무원 3대 비위인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또 외교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외국민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재외국민 재소자의 경우 명단요청 의무에 대해 외교부 훈령이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개정되는 등 재외국민보호에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3곳에 재정지원이 이뤄졌으나, 이 가운데 흑자기업은 123곳 (63.7%)에 불과했다.
매출액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기업도 무려 84곳 (43.5%)에 달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직무경험과 창업 실습 등을 통해 학생의 취·창업 역량을 제고하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학교기업이 거듭나야 한다"며 엄격한 선정과 철저한 평가를 주문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