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 중 못부른다"… 北 미사일 발사·경제정책 등 충돌
한국당, 문체위 25분만에 집단퇴장·기재위선 조장관 가족놓고 말다툼
예상대로 2일 일제히 시작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시작부터 곳곳에서 파행과 공방이 이어졌다. 상임위원회마다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도 못한 채 조 장관 논란과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기싸움을 벌인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장 강한 충돌을 벌였다.
문체위는 전날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결국 자유한국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끼리만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감 첫날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라고 쓰인 손팻말을 노트북에 내걸었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 국감, 맹탕 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고 항의했고,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렇게) 민간인인 위원장을 모두 다 불러내면 누가 어렵게 위원장직을 맡으려 하겠나"라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고, 문체위 국감 첫날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파행까지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고, 말싸움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정무위 역시 질의 시작 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의 최모 대표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줄'이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의 이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반복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오는 5일부터 재개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재인 케어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가짜뉴스'에 기반을 뒀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