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을 인천 공론화 1호 의제로 선정했다. 1호 의제는 인천시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와 공공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남춘 시장이 제안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방식을 먼저 논의하게 된다. 집단 토론, 주민 배심원제, 주민 투표, 여론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공론화 방식이 결정되면 150일 동안 결과 도출을 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는 '정책 권고' 형식으로 인천시에 전달되고 인천시는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공론화 결과는 이르면 내년 4~5월께 나올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인천시에다 매립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서울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부지는 직매립 없이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한다고 가정해도 14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후보 매립지의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기초자치단체와 자원순환협의회를 구성하고 군수, 구청장들과 공동추진 합의문을 체결하여 갈등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자체 매립장 조성 과정은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기 때문에 극심한 지역간 갈등을 수반하는 전형적 님비현상이 예상된다. 매립폐기물의 직매립을 완전히 없애고, 친환경적 처리 방식으로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소각장을 현대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매립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 매립지는 도시의 필수시설이지만 주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민주적 협의과정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하나의 전범을 세우기 바란다. 핵심은 후보지역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방안이다. 인천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매립지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매립지 선정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거는 기대
입력 2019-10-02 20:21
수정 2019-10-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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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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