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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찰청 국감에 검사가 출석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 질주했기에 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검찰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 있는 상당수 검사가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총장 직선제가 빨리 도입돼서 선출직으로서 정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이 "현재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실행할 자격과 역량과 의지가 없다는 사람들로 인식되냐"고 묻자 "(그들은) 검찰 조직론자들이니까. 지난 정권에서 각종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보느냐는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정권교체 후 2년간 검찰 국장·과장 인사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이번 정권에서도 안 하려나 보다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도 "박상기 장관도 했고 황교안 장관도 했는데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회 당일날 (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문서위조로 기소하는 걸 보고 검찰에서 너무 정치적 수사로 정치 개입한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인선에 검찰이 수사로서 관여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이 공소장을 대폭 변경한 데 대해서도 "망신스러운 수사"라며 "첨예한 사건에 조사도 없이 해서 결과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엄청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니 그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 검사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남편으로서 몰상식한 사람이면 장가를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관성이 없다"고 임 검사에게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임 부장검사에 이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석에 서자 '정치경찰'이라고 몰아세웠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당시 김기현 한국당 후보를 겨냥해 표적수사 했다는 의혹 관련해 "공천장을 받은 뒤 이튿날 압수수색을 했다. 그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부정적인 영향일지, 긍정적인 영향일지 유권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공천발표일과 경찰 압수수색 날짜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답했다.
황 청장은 수사대상자들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홍 의원 지적에도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다시 재판에 서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며 "모든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이다", "여기서 김학의 이야기가 왜 나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 질주했기에 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검찰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 있는 상당수 검사가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총장 직선제가 빨리 도입돼서 선출직으로서 정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이 "현재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실행할 자격과 역량과 의지가 없다는 사람들로 인식되냐"고 묻자 "(그들은) 검찰 조직론자들이니까. 지난 정권에서 각종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보느냐는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정권교체 후 2년간 검찰 국장·과장 인사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이번 정권에서도 안 하려나 보다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도 "박상기 장관도 했고 황교안 장관도 했는데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회 당일날 (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문서위조로 기소하는 걸 보고 검찰에서 너무 정치적 수사로 정치 개입한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인선에 검찰이 수사로서 관여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이 공소장을 대폭 변경한 데 대해서도 "망신스러운 수사"라며 "첨예한 사건에 조사도 없이 해서 결과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엄청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니 그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 검사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남편으로서 몰상식한 사람이면 장가를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관성이 없다"고 임 검사에게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임 부장검사에 이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석에 서자 '정치경찰'이라고 몰아세웠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당시 김기현 한국당 후보를 겨냥해 표적수사 했다는 의혹 관련해 "공천장을 받은 뒤 이튿날 압수수색을 했다. 그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부정적인 영향일지, 긍정적인 영향일지 유권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공천발표일과 경찰 압수수색 날짜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답했다.
황 청장은 수사대상자들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홍 의원 지적에도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다시 재판에 서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며 "모든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이다", "여기서 김학의 이야기가 왜 나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