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우리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실무협상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파격적인 방식으로 결렬된 이후 멈춰섰던 북한 비핵화 협상을 다시 양국 정상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실무접촉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실무협상에 이르기까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주선하는 등 소위 촉진자 역할에 전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번 실무협상의 결렬 원인을 짚어 볼 정확한 정보가 극히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가 밝힌 협상 결렬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 협상 단장인 김명길 대사는 "미국이 구태의연한 태도"를 비난하며 자신들이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역정을 냈다. 반면 미 국무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며 북한의 결렬 선언이 "회담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미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놓고 좋은 대화를 해놓고는 무슨 소리냐고 반박한 것인데, 우리로선 도무지 오리무중이다. 북한이 원한 계산법은 무엇인지,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또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와 획기적인 제재완화를, 미국은 일괄적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나 짐작과 추측의 영역이다. 양국간 실무협상을 설명해 줄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안녕이 걸린 사활적 문제이다. 그것이 실무협상이든 정상회담이든 대한민국이 당사국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어느덧 북한 비핵화 협상은 북·미가 당사국이 됐다. 대한민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북한 뜻대로 관철되든, 미국 의중대로 실현되든 그 결과만을 수용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최소한 정부는 미국의 협상안이 한미 공동 협상안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지금처럼 북한 비핵화는 북·미에 맡긴 채,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과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 참석 여부에 미칠 영향력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태도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