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검찰개혁과 대규모 집회, 조국 장관 거취 등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토론 차원을 넘어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광장정치로 표출된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영에 따라 나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걱정과 극단적 의사 표출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고, "하나로 모이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 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임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서초동과 광화문의 시민들의 대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국론분열이라기 보다는 직접민주주의의 발현이라는 긍정적 해석을 내놓았다. 1987년의 6월 대항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주권자의 의사를 집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민주화와 헌법 가치를 구현했던 2016~2017년의 광화문 촛불집회는 그 자체로 위대한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이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개혁 에너지를 하나로 모음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간다면 이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상호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국 사태에서의 광장대결은 직접민주주의의 장점보다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 부재를 부채질하고,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작용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작금의 상황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면 어떠한 상황을 국론분열이라고 정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접점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대결구도가 비등점을 향하고 있는데도 기대했던 통합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원론적이며 서초동 집회에서의 구호인 '검찰개혁'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모든 시민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현 구도에서 갈등 완화의 언어로서는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다. 현 시국을 보는 집권세력의 인식에 안이함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