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민생안정 나서달라
日 수출규제 잘 대처 전방위 지원
입법지연 데이터 3법 방안 강구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민생 안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언급하며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만에 하나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야 하고,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으로 잘 대처해왔다"고 평가한 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흘 뒤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전이라도 하위법령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