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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도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고 있다.

중요도가 가장 큰 서울 이외 대구·광주에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지역 및 위치, 부서 현황을 감안한 특별수사 수요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이 부산고검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냈다"며 "부산지검은 외사부와 강력부에서도 특별수사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직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맡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수부 이외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검찰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