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인천 저조"
김병관 "올해 재난사고 75223건… 대응장비 태부족"
민경욱 "혁신도시 공무원 특혜분양 아파트 전매 12%"
송석준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5년새 2.7배↑"
정병국 "통일부 3년 30억 예산받고 北인권보고서 '0'"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이 신고한 일본 해외금융계좌 금액은 2017년 4조732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4조8천132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신고액은 134개국 중 6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김 의원은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해외 투자성격 자금이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이 지속되며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 및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17개 시·도가 부과한 변상금은 307억1천100만원이지만, 징수금액은 166억3천500만원(54.2%)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66.7%로 평균을 웃돌았으나 인천은 26.0%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다만 경기도는 미징수금이 8억2천여만원에 달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규모를 보였다.
소 의원은 "각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전국에서 발생한 재난 신고는 총 7만5천223건이었다. 반면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에 나서는 경찰의 보유 장비는 안전헬멧 30.7%, K5방독면 34.0%, 화생방통합형보호복 29.4% 등 매우 저조했다.
김 의원은 "재난 대비와 시민 및 출동 경찰의 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장비 보유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족 동반 정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20.6%)이며 강원(29.9%), 경북(30.7%), 경남(36.1%) 순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지에 터전을 마련할 생각도 없으면서 특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차익을 남기고 되판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이루자던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정부·여당은 해가 지면 텅텅 비는 상가와 음식점들을 먼저 본 뒤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 현황은 총 4천208건으로 2014년 464건, 2015년 426건, 2016년 457건, 2017년 1천147건, 2018년 1천251건, 2019년 6월 말 기준 463건으로 2015년 대비 2.7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조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죄행위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배정된 북한인권기록센터 예산은 28억5천만원이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북한인권기록센터 1주년 보고서와 홍보책자·리플릿이 전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실태분석이나 보고서 발간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센터의 실태 보고서 발간과 통일부 장관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