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회동… 검경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 축소' 큰틀 공감대
사개회의 3당 송기헌·권성동·권은희 23일 별도 검찰개혁 실무협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거기(야당)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회동 전부터 공수처 설치를 놓고 첨예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며 논의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사법개혁 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는 23일 별도의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같은 날 3당 원내지도부는 별도의 '3+3' 회동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