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전격 인하했다. 지난 7월 0.25% 인하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큰 걱정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애초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춘 것이다. 하지만 성장률이 2%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인 반도체에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주력품목인 철강과 자동차 등의 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다 글로벌 통상마찰이 확산, 교역량까지 줄며 제조업이 나락 속에 빠져들고 있다.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걱정이다. 금리 인하 효과가 기업의 생산과 투자, 가계소비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해 투자와 소비, 고용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이 혁신투자를 할 수 있게 정부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엉뚱하게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등 각종 규제로 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통화 정책 하나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릴 수는 없다. 경제운용의 틀을 재조정하고 우리가 처한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위기의 경고음을 경청해야 한다.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