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특례 공공서비스로 확대 골자
2025년 택배 실용화 목표 제도개선
市 시험장·인증센터 모두 갖춰 호재
투자 유치 속도… "선두주자 될 것"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드론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 활동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에 뛰어든 인천시가 정부 정책 기조에 힘입어 드론산업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전망한다"며 "관계 부처가 이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 발달보다 한발 앞서 이행해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드론산업은 정부가 꼽고 있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다. AI, VR,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곳으로 확산이 가능해 부가가치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날 확정한 로드맵에는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 목적 업무에서 수색·구조,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가 관심을 갖는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해 2025년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드론은 안전성 기술 기준과 관련 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2016년부터 드론산업 투자·육성에 뛰어들어 올 초 수도권매립지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국가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했다. 국가인증센터와 비행시험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은 국내에 인천뿐이다.

서울 지역과도 가까운 서구 청라 로봇랜드에는 항공 안전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비롯해 관련업체 5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인천은 이러한 강점을 살려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체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드론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종국제도시~경인아라뱃길~여의도까지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 운송 체계도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인천 TP와 인천 소재 항공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드론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