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윤호중 "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약속 외면"

윤호중 "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약속 외면"
이원욱 "시중유통 석재 오련회 라듐농도 기준 초과"
박　정 "신남방 11개 재외공관 홈피 현지어 제공안해"
홍철호 "인천공항公 직원 출장비 개인용 부당집행"
홍일표 "국책銀 기술신용대출 최하위 지원 확대를"

윤호중 의원

윤호중(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담합한 74개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당시 2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00억원만 납부한 뒤 무려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했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이들 건설사 중 사회공헌기금을 납부한 기업은 16개에 그쳤다.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17억원)·현대건설(16억6천만원)·대우건설(10억5천만원)·대림산업(10억원) 등 단 네 곳뿐이었다. 

윤 의원은 "4대강 담합으로 공공입찰 자격 제한에 걸린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때 국민들께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도 이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

같은 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석재 10종의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붉은 계열 석재인 오련회가 방사능지수와 라듐농도 등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건축자재로 쓰이는 오련회의 경우 방사능지수 기준 1보다 많은 1.247, 라듐농도 0.1을 초과한 0.125로 나타났다"며 "오련회는 대개 중국산으로, 어느 정도 수입됐는지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돈건축자재 관리의 부실함과 중심주체여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

박정(파주을)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현지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신남방정책 대상국 16개 공관 홈페이지에 현지어를 제공하지 않는 공관이 11개(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신남방정책특위를 출범한 지 1년2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외교부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비롯해 국가 간 우호를 만드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홍보 채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중점 대외정책 대상국가인 신남방국가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철호 의원

홍철호(김포시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보실 직원 2명이 지난해 5월 공사 예산 1천90만원을 들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해외 출장을 간 후,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보고 개인선물을 구입하는 등 해외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사의 자본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으로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며 "공사 감사실이 제 식구 감싸기식의 경징계를 내린 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

같은 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시중 은행의 기술 신용대출은 늘고 있으나 국책은행은 최하위라며 기술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홍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17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누적 잔액이 191조7천136억원으로 전년 동월(156조906억원) 대비 22.8% 증가했다. 

대출 건수 역시 전년(35만6천824건) 대비 27.0% 늘어난 45만3천52건을 기록했다. 

이에 홍 의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중소기업 기술신용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실적이 은행권 최하위 수준인데,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