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입 정시 비중 상향"… 더 큰 혼란 빠지는 교육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대입 정시 확대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시정연설서 언급 '교육부 학종 투명·공정성 강화' 방침과 배치
교육단체 찬반 엇갈려… 학부모 "정책 수시로 바뀌어 판단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입 정시 확대'를 언급해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가 그동안 '정시 확대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발표로 교육 정책 기조가 급선회됐기 때문이다. 교육단체들은 즉각 찬반 입장을 밝히며 논란에 불을 지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관되지 않은 교육 정책에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강구하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교육부가 대입 개편 방향을 두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정시 확대 방안에 대해선 경계해왔던 것과 배치된다.

교육 단체들은 즉각 찬반으로 갈려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백년대계가 좌우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유은혜 장관을 포함한 당·정·청은 '정시 확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정부 부처 간 정책적 엇박자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도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시 비중을 상향했을 때 수혜를 입는 계층이 누구인가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그간 정시·수시 비중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 불균형이 심했고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며 정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정시 확대를 바라는 민심에 응답한 것"이라며 "교육 당국은 정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정책 기조가 갑자기 변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2020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비율은 23% 수준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의정부시 거주)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이래서 공교육보다 사설 학원들과 컨설팅 업체를 더 신뢰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