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1일 경제대책 각료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 진흥과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역점을 둔 총사업비 18조엔 규모의 사상최대의 종합경제대책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올들어 회복세로 돌아선 경기를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산업기반정비를 목표로 한 대책 마련으로 간병보험료 경감대책비(9천억엔)를포함, 약 6조5천억엔의 국비를 올 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계상한다.

　'경제신생대책'으로 명명된 이번 종합경제대책의 총사업비는 감세분을 제외한 지난해 11월의 긴급경제대책(17조9천억엔)에 버금가는 일본의 경제대책 사상 최대규모이다.

　경제기획청은 이번 경제대책으로 정부가 당초 금년도에 플러스 0.5%로 목표했던 실질경제성장률을 0.6%로 상향 수정한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책의 사회간접자본 정비로 향후 1년간 국내총생산(GDP)을 실질적으로 1.6%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은 고용창출과 금융시스템 안정, 규제완화 추진 등 구조개혁 등을 폭넓게 망라, 내년도 후반에 경기를 본격적인 회복궤도로 올려놓은 뒤 2001년도부터는 새로운 성장궤도에 진입시킨다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 제2차 추경예산안을 임시국회에 제출, 필요한 재정조치를 취하게 되며, 재원은 6조엔 정도의 국채를 증발하는 한편 내년 2월 5년물 이자부 국채를 처음으로 발행하는 국채의 안정적인 소화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금융안정화특별보증제도'를 2001년 3월까지 1년간 연장하고, 보증 규모도 현행 20조엔에서 10조엔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위해 6조8천억엔을 책정, 도쿄(東京), 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 등 3대 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와 재해복구 등에 투입하며,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컴퓨터로 행정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를 2003년도까지 실현하고 공립초.중.고교에서 2001년도까지 인터넷 접속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고용대책을 위해 1조엔을 배정, 산학관(産學官) 공동으로 인재육성 등을 추진하고 ▲주택금융대책비로 2조엔을 배정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일본은행에 융통성 있는 금융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