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균형발전 논의 '교육문제' 등한시
인천시·해당 지자체들 예산 도움 절실
교육환경 개선이 '구도심 활성화' 길
올 9월 말 기준 인천 동구 인구는 6만4천718명으로, 서구 당하동(5만2천110명)보다 불과 1만2천608명 많다. 동구 송림1동 인구는 1천749명밖에 되지 않는다. "구청장이 아닌 동장"이라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닌 상황이다.
최근 충북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협의회는 인구가 3만명을 넘지 않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郡)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례군 지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인천 옹진군이 포함됐다. 옹진군 인구수는 2만726명으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적다. 옹진군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우리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개발 덕분에 인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인구수도 저출산 영향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긴 어렵다. 언젠가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사라지면서 인구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게 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동구와 옹진군처럼 인천 구도심의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더불어 마을' 조성 등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도심 기초단체들도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구도심 인구 증가와 활성화는 요원하다. 구도심 문제의 해법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가.
'교육이 지역을 살린다'는 말이 있다. 교육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등·중등학생의 이탈이 줄면서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든 지방 도시 사례가 있다.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거주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직장과의 거리'다. 그다음으로 '교통 편의성'과 '자녀 교육 환경'을 중요시한다. '주택 가격'과 '미래 가치'도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자녀 교육 환경은 초등·중등교육을 말한다. 집 근처에 명문대가 있다고 해서 그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주택의 임차 수요와 상권 활성화에 중요하지 일반 거주자와 대학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초등·중등교육이 구도심의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분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는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 균형 발전을 논의할 때 교육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 같다. 인천 구도심의 교육 환경 개선은 인천시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1일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에서 "(신도시를) 역차별이라도 해서 (신도시와 구도심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신도시 학교 신설도 중요하지만 구도심의 교육 여건도 함께 개선해서 균형교육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서정호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도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교육 인프라가 들어설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고민되고 논의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교육청 재정 구조상 구도심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 인천시와 해당 군·구의 도움이 절실하다. 구도심 교육 환경 개선이 곧 구도심 활성화의 길이다.
/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