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결정 앞두고 협상 고려
중국은 "서방 패권주의 영향없다"
농민단체 "농산물생산 붕괴" 비판
한국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관련 미국과의 협상력 약화를 우려해 지위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중국에선 미국 등의 압력에 개의치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예상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10월 24일자 2면 보도)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새 WTO 농업관련 협상 체결 전까지는 현재 관세율과 보조금 등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을 들며 농업에 피해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무역확장법 적용 대상국 결정 시한을 의식해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외국산 수입 물품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기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이를 한국·유럽연합(EU)·일본 등 자동차에도 적용할지를 다음 달 13일 결정할 예정이다.
반대로 최근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는 중국은 이번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압박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관영 언론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6일 "중국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서방의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궁극적 목표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현실화' 발언에 이은 이번 한국의 지위 포기 결정 등 압박으로 중국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정부는 "특정 품목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관세·보조금 혜택 축소로 농산물 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 지위 포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개도국 지위' 포기한 한국… 美 무역확장법 의식했나
입력 2019-10-27 21:54
수정 2019-10-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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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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