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패스트트랙·예산 정국
여야, 31일 본회의 164건 표결

국회가 28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고, 오는 31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검찰개혁 및 선거제 개혁 법안,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이 다뤄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예산 정국'의 막이 오른 만큼 여야간 신경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8일 대표연설 첫 타자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선다.

그의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공존'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서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이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를 향해 '공존의 정치'를 통한 상생을 강조하며, 여야가 대결의 정치를 멈추고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 날 대표연설에 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정국을 조국 사태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여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 기류를 적극 부각할 계획이다.

또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분야 '실정'을 짚으면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당이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마지막 대표연설에 나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책임 정치'를 키워드로 '조국 사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인사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164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우선 군공항 전투기 소음 방지 및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한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군 공항 등 소음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여야간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은 확연한 이견으로 이번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