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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대타협 국회 토론회'에서 주성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자들이 현금성 복지정책을 지적하는 등 토론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 제공

시장·군수·구청장協 대타협특위
국회 토론회서 '조정 필요성' 제기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미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동민(민·서울 성북을)·최도자(바·비례)·윤소하(정·비례)·김광수(평·전북 전주갑)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성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좌장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장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은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초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되는 비용이 기초정부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복지대타협의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 재정 전부를 담당 ▲보육, 교육, 의료, 요양의 실질적 보편주의 확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 강화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체계 확충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포용적 발전 모델 구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복지분야 중앙-지방 역할분담'이라는 주제로 복지재정관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지역연대와 정부혁신을 모두 포괄하는 복지 분권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단계에서 현금 급여 복지는 국가사무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방정부가 맡고, 영역별 전담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