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재인 정권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반환점 '잃어버린 세월' 규정

공수처·연동형비례제는 독재 악법
국민 외면하면 '10월혁명' 될수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며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혈세를 쏟아부어 간신히 '고용 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대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는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냐.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운 것은 아니냐. 결국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절실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그는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 결과는 어떤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다"며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