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1천307만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5만3천명이 준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86만7천명이 폭증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6.4%로 전년 보다 3.4%나 올랐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통계결과를 발표한데서 정부가 받은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강 청장은 이번 조사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사실을 근거로 "예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됐던 35만~5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청장의 주장을 인정해도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이 최소 36만7천명에서 최대 51만7천명이 늘고 정규직이 대폭 준 사실 만큼은 변함이 없다. 참고로 2010년 이후 지난해 까지 연간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1만~3만명 내외였다.

형태별 비정규직 증감을 보면 정부가 주도한 소주성 경제정책에 시장이 보복에 나선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간제와 비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노동자'가 96만2천명,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44만7천명이 늘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파견·용역직 정규직화를 강하게 밀어붙인 '비전형 노동자'만 2만6천명이 감소했다. 즉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도 정규직을 늘린다고 했지만, 성과는 철밥통인 공공분야에서만 미미할 뿐,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 못한 민간분야는 비정규직 폭탄으로 정부에 반격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통계는 많은 국민이 정규직을 잃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청년과 노인들은 정부 재정으로 급조된 초단기 일자리에 생계를 걸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은 경제 전 분야에서 고통을 체감하는데 대통령은 근거없는 낙관론을 강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아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고,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 여당의 오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