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특례시 지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의 재정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다.

특례시 도입이 기대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질 것인지, 우려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안혜영(수원11) 부의장을 책임연구의원으로 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작된다. 안 부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인행정학회 라휘문(성결대) 교수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7일까지 3개월간 관련 연구를 수행, 특례시 도입으로 인한 경기도와 도내 조정교부금 교부단체·불교부단체의 문제점, 세입·세출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특례시를 둘러싼 논쟁이 정리될 것이라는 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례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도시가 경기도라는 광역 단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만 광역으로 묶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학술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혜영 부의장은 "수원·고양·용인 등 도내 100만 대도시 3곳에 대한 특례시 지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공공서비스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례시 제도는 지역이 아닌 사람, 도민이 돼야 한다. 정책연구용역이 이를 위한 방향제시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