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높이고 성장률 올리기
조정식의장 "12일 점검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년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예산 집행실적은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천억원 중 404조 3천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4천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추경은 10월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실집행은 3조9천억으로 목표대비 3천억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비롯해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가 협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지자체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 효과가 있으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실집행율 철저 관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