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이애형 도의원

지방 재정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와 상반된 입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애형(한·비례) 의원은 정책사업에 있어 도의 보조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선계획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7일 제340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정부의 보조비율을 비판하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 당시 이 지사가 정부를 향해 했던 비판이 지금은 이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14일 이 지사가 쓴 '국회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야당에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입장이 지금의 정책 방향과는 상반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지사의 글은 "새로운 세원 대책없이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안그래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정부를 식물로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최근 도와 시군 간의 예산분담률 조정 줄다리기와 대비시킨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정부보조금에 매칭하는 지자체의 재원규모가 크다고한 정부 비판이, 지금은 도내 시장군수들로부터 도비보조율이 낮다는 비난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사업인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학생무상교복 등에서는 도비가 시군비 보다 많거나 같다"며 "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보조사업은 조례에 따라 30%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대상 등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할 수 있다"며 "공약 등 도 역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사업정착 시까지 상향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형 정책마켓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도내 지자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