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지자체·靑, 민생경제 합동대책회의
교부세 인센티브 이월·불용액 최소화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다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엄중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려는 의미"라며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에 불리한 것과 관행적 보도사업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자치단체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적극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록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기초단체장들이 함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