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지정 통과 여부 '불투명'
대기업 진입 '보호장치' 잃을 판
연합회 "시장 영세 생존권 위협"
불필요 규제 경쟁력 저하 의견도

영세사업자 비중이 큰 중고자동차매매 업계가 그동안 대기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해 준 안전장치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중고차 판매업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최대 중고차 시장이 있는 경기지역 업계의 생존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시장의 대기업 진입·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연합회는 지난 2월 지정 기한이 끝나자마자 정부에 재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정 결정에 앞서 심의를 거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6일 해당 업종 지정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고차매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갈수록 커지는 중고차 시장 규모에 비해 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낮아 영향이 적다는 게 이유인데, 업계는 대기업 진입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일부 수입차 업체가 시장에 진입한 상황에 업종 지정이 안 되면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까지 대놓고 들어오게 돼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매매상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업계 특성상 수치상의 매출 규모와 실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불러올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기준 전국(5천800여개 매매업체·3만8천여명 중고차 딜러)에서 도는 1천243개 업체와 1만여명의 딜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대구(618개 〃·2천400여명 〃)·서울(481개 〃·3천200여명 〃)·경남(440개 〃·1천500여명 〃) 등이 뒤를 잇는다.

반면 이번 업종 지정이 오히려 시장 확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갈수록 커지는 중고차 시장에 비해 소비자 신뢰도와 안전을 담보할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업종 지정 시 불필요한 규제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