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자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초선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감이 묻어나는 질문으로, 재선 의원들은 분석을 토대로 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피감기관을 몰아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경인일보 2018년 11월 20일). 평소의 비판적 논조를 감안할 때 이만하면 극찬이다. 한 달 뒤 인천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피감기관 이사직을 내놓겠다면서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언론의 시의회 칭찬은 계속된다. "그게 다 기득권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어려운 법이다. 인천시의회에서 모처럼 나온 부적절한 기득권 내려놓기가 더 많은 곳으로 퍼져 나가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경인일보 2018년 12월 18일).
많이 달라진 줄 알았다. 개원한 지 일 년쯤 지난 올해 5월 인천시 공무원들로부터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젊어진 시의회의 '일 욕심'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다. "인천시나 산하 공기업 관계자들이 일부 시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의원으로서 시정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업무 파악과 관련이 없는 자료나 과도하게 긴 기간을 설정해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시의원 지위를 내세운 '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인일보 2019년 5월 23일). '인천시의회 갑질,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를 접하고서도 전체 37명 중 31명이 초선의원인 시의회가 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잡음이라고 이해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닌가 보다. 시의회의 '갑질'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다. 초선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구태만큼은 여전하다는 내용이다. 지난 8일 인천시 소통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오늘도 갑질로 시작해보겠다"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행한 공격성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비꼰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 특정기관의 예산 편성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다그치는 의원도 있었다. 수년 치 자료 요구 또한 반복되고 있다. 윽박지르기는 다반사고 '헛다리' 짚는 질의는 차라리 애교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지금부터라도 개원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설]'갑질'과 '구태' 여전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입력 2019-11-12 21:11
수정 2019-1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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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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