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수요 증가 불구 '내수 306만·수출 1259만원' 비용부담 발목
道, 중기중앙회 요청에 묵묵부답… 20% 보조 서울·전북 등과 비교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해당되지 않아 도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제조물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규모 큰 사고를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했다.
특히 2002년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PL보험은 더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이 느는 추세다.
문제는 보험료다. 지난해 기준 중기중앙회의 내수용 PL보험 평균 보험료는 306만9천원이고, 수출용은 평균 1천259만7천원에 달한다.
물론 중기중앙회 PL보험의 경우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 시 민간보험사보다 최대 28%가량 보험료가 저렴해 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싸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전국 323만3천여개 중 최대인 82만6천여개(25.5%)의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는 빠져 있어 보험료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경기도에 PL보험료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7만5천(23.9%)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서울시와 전북(13만2천여개, 4%)은 보험료의 20%(최대 1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25만3천여개, 7.8%)과 제주도(5만5천여개, 1.7%)는 각각 보험료의 20%(최대 200만원), 80%(최대 100만원)를 보조한다. → 표 참조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PL보험료 지원에 대해 요청했는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경기도에 PL보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