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벗어난 방위비 분담… 국회비준 거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왼쪽부터), 홍영표, 김병기, 도종환, 홍영표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밝혀

납득어려운 50억달러 인상 요구
70년 한·미동맹 정신·가치 훼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에 대해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김진표(수원무)·최재성·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 등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부대와 다산부대 파견 등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접비용, 즉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상수도 교체 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돼선 안 된다"며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도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을 떠나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 동맹'으로 혈맹"이라며 "한국은 이미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