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회혁신포럼서 지적
'지역 검증받은 정책 확대' 강조
복지대타협위원회 설립 홍보도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에서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방식이 재정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회장은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대타협'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통해 기초정부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혁신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를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 부활 25년 만에 불교부단체가 2곳(기초)만 남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사 직전 상태"라며 "복지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실행체계가 유지된다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릴수록 지방의 재정은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염태영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역에서 효과성을 검증받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회장은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와 같은 지자체에서 시작한 정책을 국토부에서 반영, 법령을 개정 중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이 확산되는 방식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설립 목적을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복지대타협위원회는 현재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은 기초정부가 맡아 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매칭사업과 관련한 광역-기초 간 관계 재정립, 기초정부 간 출혈성 현금 복지사업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염태영 회장은 끝으로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지는 재정분권이야말로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의 분산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