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영 '노동자 대변' 부적절 지적
보조금 부당사용등 재검토 목소리

조성환, 사회복지법인 감시 강조

경기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되레 사용자 측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노동상담소 4곳 중 2곳이 경영자대표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데다, 도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경기도의회 황수영(민·수원6)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노동상담소는 북부상담소(의정부 권역), 남부상담소(수원 권역), 동북부상담소(남양주·구리·양평·가평), 중북부상담소(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등 4곳이다.

노동상담소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지만, 북부상담소와 남부상담소 운영을 경기경영자총연합회측이 맡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경총은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에 운영을 맡기는 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기경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서 도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나오면서 북부·남부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노동상담소는 보조금을 인건비나 직접적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관내 출장을 관외 출장으로 신고하거나 상담 실적을 부풀려 상담비를 타내는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상담비 부적정 지출과 인건비 중복지출, 인건비 소급지출, 퇴직적립금 부당지출, 출장수당, 운영비 지출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한 330만원과 부당지급한 출장비 195만7천원 등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황수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외치는 경기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노동상담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법인의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도 보조금을 착복·횡령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지원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도 살펴 재단의 문제로 시설입소자나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