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의 우려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고자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비건 지명자와 면담했다.
나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어떻게 쉐어(share)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비용 문제도 연장 선상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비건 지명자가 방위비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미 국무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준비해 확고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가 전한 재생이란 단어와 관련해 비건 지명자는 면담 당시 'rejuvenation'(원기회복), 'renewal'(재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을 향한 방위비 증액 압박은 미국이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더 큰 틀의 문제의식에서 이뤄지는 요구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당국자들이 한국이 이제는 '부자나라'가 된 만큼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도 방위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첫 시험대인 한국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방위비 협상이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들은 "큰 상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또 비건 지명자에게 "부장관이 되면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이 되면 좀더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방위비 문제와 연동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비건 지명자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맹을 가치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건 지명자가 오히려 원내대표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 원내대표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지명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종국적인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등의 모든 제거라고 밝혔고,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한 것에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협상 파트너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의 우려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고자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비건 지명자와 면담했다.
나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어떻게 쉐어(share)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비용 문제도 연장 선상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비건 지명자가 방위비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미 국무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준비해 확고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가 전한 재생이란 단어와 관련해 비건 지명자는 면담 당시 'rejuvenation'(원기회복), 'renewal'(재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을 향한 방위비 증액 압박은 미국이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더 큰 틀의 문제의식에서 이뤄지는 요구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당국자들이 한국이 이제는 '부자나라'가 된 만큼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도 방위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첫 시험대인 한국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방위비 협상이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들은 "큰 상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또 비건 지명자에게 "부장관이 되면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이 되면 좀더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방위비 문제와 연동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비건 지명자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맹을 가치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건 지명자가 오히려 원내대표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 원내대표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지명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종국적인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등의 모든 제거라고 밝혔고,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한 것에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협상 파트너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